DB퇴직연금과 체당금 관계 제가 퇴직금이 3천인데 DB연금2천 적립된거 제외 나머지천만원만 체불로 잡혔더라구요. 그럼
제가 퇴직금이 3천인데 DB연금2천 적립된거 제외 나머지천만원만 체불로 잡혔더라구요. 그럼 나머지2천은 그냥 날리게되는건가요?? 전 2천 받은적이없어요듣기론 은행인가 그쪽에 연금저축한다고 들었는데 그럼 2천 받을수 있는게아닌가용회사가 파산할거라 직원들과같이간이대지급급,도산 신청중에있습니다..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실것 같은데요 차분하게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 문제 해결: 연금저축 여부 및 도산 대비 방법
최근 회사가 파산을 앞두고 직원들과 함께 간이대지급금 및 도산 신청을 진행하고 계신다면,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천만 원만 체불로 인정된 상태이며, 나머지 2천만 원은 기록에서 누락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한, 2천만 원이 연금저축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체불임금 확인 및 대응 방법
체불임금은 반드시 고용노동부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고, 실제로 얼마나 체불되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만약 2천만 원이 기록에서 빠져 있다면, 회사 측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이유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해야 할 사항
체불임금확인원에 기록된 금액이 정확한지 확인
회사 측에 2천만 원 지급 기록 요청
노무사 상담을 통해 추가적인 법적 대응 검토
만약 회사에서 고의로 일부 금액을 누락하거나 조작한 정황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근로감독관을 통한 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연금저축과 관련된 금액 확인
2천만 원이 연금저축과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으셨다면, 해당 금액이 실제로 본인의 연금 계좌에 입금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연금(DC형, DB형)이나 개인연금 계좌에 적립될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 본인의 명의로 된 연금 계좌가 있는지 확인
회사에 확인 요청: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 납입 내역 요구
국민연금공단 및 퇴직연금 운용사 조회: 관련 내역이 있는지 확인
연금저축으로 들어갔다면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중도 인출이 가능한지 금융기관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퇴직연금이라면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인출이 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3. 간이대지급금 및 도산 신청 절차
현재 간이대지급금 및 도산 신청을 진행 중이라면, 체당금(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 제도란, 회사가 도산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정부에서 대신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체당금 신청 절차
노동청 방문 및 체불임금확인원 발급
회사의 도산 또는 지급 불능 상태 확인
고용노동부에 체당금 신청 접수
심사 후 체당금 지급 결정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후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일반 체당금보다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4. 법적 대응 및 추가 보상 방안
회사가 고의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금저축과 관련된 금액을 임의로 처리했다면, 법적 대응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
노무사를 통한 체불임금 추가 청구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하여 강제 지급 요청
법적 소송을 통한 미지급 금액 청구
노동청에 신고하면 회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하며, 체불임금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에게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결론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천만 원의 행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노동청과 금융기관을 통해 체불임금 및 연금저축 관련 내역을 확인하고, 체당금 신청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법적 대응도 고려하면서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마련해보세요!